당선증 수령한 새 대통령 첫 업무는?.. 대통령실 참모·차관급 '물갈이'
선거 익일(4일)에 국회에서 당선증 수령 뒤 업무 시작

6·3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은 오는 4일 당선증 수령뒤 곧 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당선인은 선거 다음 날(6월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인의 당선증 수령 장소는 국회가 가장 유력하다. 당선증 수령과 함께 곧바로 대통령 호칭으로 불리게 된다. 당선증을 수령 직후 국회에서 취임 선서와 함께 대통령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후 별도의 인수위·취임식 없이 곧바로 대통령 업무에 착수한다.
업무를 시작한 새 대통령은 외교통상, 국방안보 그리고 국민화합 등의 업무부터 챙겨야 한다. 특히 새 정부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21개국이 참가해 오는 10월말부터 11월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가국 수반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야 한다. 올해 APEC 의장은 개최국인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속에서 초청장 발송이 보류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초청 대상이다.
또한 새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협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국과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타결에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이외에도 계엄에 동조한 국방부의 안정화와 함께 분열된 정치권 화합이 필요하다.
새 대통령은 일단 비어 있는 용산에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세종 대통령실도 함께 언급되고 있지만, 취임 직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복귀설이 거론되는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개방돼 있다. 상시 개방된 청와대에 새 정부가 다시 입주한 것도 보안 시설 재정비 등으로 길게는 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복귀시 대통령실의 명칭도 개편해야 한다.
정부서울청사의 경우 이미 입주중인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이전이 필요하다. 정부서울청사는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실 입주가 유력하게 검토됐다. 당시에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전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두 부처가 비어 있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세종 대통령실(제2 집무실)은 오는 2027년 하반기 또는 늦어지면 2028년에나 완공돼 빠른 이전이 가장 쉽지 않다.
각 후보 캠프의 새정부 인수 준비 상황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캠프는 이미 지난 대선때부터 충분한 준비를 해왔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캠프는 갑작스런 탄핵시국 이후 준비해와 일정이 빠듯한 편"이라고 전했다.
법정기구인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정부 정책 인수 조직 신설도 검토된다. 똑같이 탄핵 시국에서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취임한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정책 인수를 했다. 21대 대선 역시 유사한 방식이 예상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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