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산 드론 추가규제”…압박 나선다

中드론 안보위협 신속평가·美 드론산업 정부지원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드론(무인항공기)을 규제하는 행정명령들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다음 주 복수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드론기업 DJI와 오텔 로보틱스(Autel Robotics) 등이 생산한 무인기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미 정보기관들이 신속히 평가하고, 위협으로 판단되면 향후 신형 모델의 미국 내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드론 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드론을 상대로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 연방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드론 생산 확대, 투자 촉진, 기술표준 강화 등을 통해 미국의 드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산 제품들에 잠식된 관련 산업의 미국 내 공급망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번 행정명령엔 철도, 석유·가스시설, 놀이공원 등 민간 시설의 소유주가 해당 시설 상공에서의 드론 운항 제한을 연방항공청(FAA)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시행을 명령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군 기지들에서 발생한 무단 드론 침입 사건 이후 마련됐다.

미 국방부는 이미 2018년 미군의 중국산 드론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럼에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선두 주자인 DJI를 비롯한 중국산 드론은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도 치안·수색·구조, 석유·가스 탐사,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플로리다, 테네시, 미시시피 등 일부 주는 보안 위험을 이유로 따라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중국산 드론 판매를 금지했다.

미 의회도 지난해 12월 중국 드론 기업인 DJI와 오텔의 기술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당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통과 이후 1년 내로 위험 검토가 완료되지 않으면 DJI와 오텔 로보틱스는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신형 모델의 무선 송신기 사용 승인이 금지된다. 미국 내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WP는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절차를 연방정부가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