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중국산 드론 미국에서 못 팔게 한다

"안보 위협 신속 평가 지시" 행정명령 준비 중
판매 승인 불가능해져…미 드론 산업 보호 목적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백악관이 중국산 드론의 미국 내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다수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서명할 예정인 이 명령들은 중국과 가격 경쟁에서 밀려난 미국의 드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명령에는 또 최근 미국 내 군 기지 상공 무단 침입 사례와 관련 상업용 드론의 비행 허용 구역을 새롭게 정하는 연방 규정 개정 내용도 포함된다.

행정 명령은 군사용 대형 무인기가 아닌 소형 상업용 드론에 관한 것이다. 중국산 드론의 미국 내 확산으로 국가 안보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일부 정치인들이 전면 금지를 주장해왔다.

행정명령은 미국 정보기관들에 대해 DJI와 오텔 등 중국 드론 제조사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신속히 평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 이들 업체가 안보 위협으로 판명될 경우, 미국 내에서 두 회사 제품의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국 업체들은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에서 중국 업체에 밀리고 있다.

DJI는 초보자용부터 정유 업계, 구조팀 등 전문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며 미국 시장을 사실상 지배해왔다.

이번 명령은 연방정부가 미국 드론 제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시야 밖(BVLOS) 운항 허용 등 상업용 드론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미 연방항공청(FAA)에 철도, 정유시설, 놀이 공원 등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드론 비행 금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강경 정책의 일환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18년 중국 드론의 군용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DJI 드론은 미국의 경찰, 구조대, 보험업계 등 여러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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