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 간병지옥, 해소에 연 15조원? 중증환자 집중 1조~6조원 충분 분석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 분석 ]
중증도·간병인이 맡는 환자수 따라 차이
15조 원 비용은 가장 범위 넓게 본 경우
복지부·건보공단 추정 최소치 6.6조 원
요양병원 협회는 1조 원대로 추정하기도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한 해) 15조 원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 어떻게 하겠습니까?"(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내가 언제 15조 원 한다고 했어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 23일 대선 후보 사회분야 TV토론에서 벌어진 설전이다. 이준석 후보의 '15조 원' 언급은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재정 공포'를 부추겼지만, 실상은 중증으로 축소할 경우 1조~6조 원 정도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 500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 지옥'의 현실을 볼 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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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515570002849)

적용 환자 범위에 따라 재정 투입 천차만별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15조 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연구원 추산치 중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이다. 연구원의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3만9,099명 환자(181일 이상 입원하거나, 의료중등도 5단계 중 상위 3단계, 또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를 간병인(1명당 4명 환자)이 돌볼 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병 인력 28만6,919명에 월 45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최소치도 추산했다. 환자 15만3,870명(90일 이상 입원, 중등도 상위 2단계,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간병인(1명당 6명 환자)이 돌봤을 때이다. 이때 간병 인력은 12만3,096명이 필요하며, 소요금액은 총 6조6,420억 원이 된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입원환자의 간호간병 요구도를 1~4군으로 나누면 중한 환자와 위급환자에 해당하는 3, 4군 환자가 전체의 약 60%라고 보고 간병 국가 책임제 소요재정을 6조~8조 원으로 예상했다.

반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를 14만 명으로 추산했고, 간병인 1명이 4명을 돌볼 경우 연간 간병비 총액은 1조6,431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의료 중등도 최고도(인공호흡기·혼수상태·중심정맥영양 환자 등)와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11점 이상인 중도와 고도에 해당하는 뇌성마비, 사지마비, 파킨슨 환자를 포함한 숫자다. 다만 필요 간병인 수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건강보험연구원은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연간 간병비로 지불하는 금액은 1조4,000억 원에서 2조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도 설명했다.

환자단체 "구체적, 적극적 정책 절실"

대선 후보들은 날 선 공방을 벌였을 뿐, 어떻게 소요 재원을 추산했는지와 같은 재정 문제는 물론 어떤 환자에게까지 어떤 수준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와 같은 각론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간병비가 매년 월 1만 원씩 오르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에서 간병비 공약이 나오며 기대감이 컸던 상황"이라면서 "후보들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간병비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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