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교부세 확대”·김문수 “지방세 비율 상향”·이준석 “법인세 자치권 부여”

[공약 프리즘]·지방 재정과 세제

지난 3월 27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5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지역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다.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도 지방 재정 확대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방교부세 확대’를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현재 7대 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법인세 일부를 지자체가 걷고 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세·재정 전문가들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 감소로 인한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 약화도 우려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스1

◇ 이재명 “지방교부세 확대, 지역 특색 맞는 세원 발굴 가능하게”

31일 각 정당이 공개한 정책 공약집과 후보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현재 내국세의 19.24%가 배정되는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장하고, 매년 1조원씩 지원되는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자체 세원 발굴도 약속했다. 현행법상으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세목을 자체 신설해 운용할 수 없고,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모두 통제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 운영 중인 ‘법정외세’처럼 우리나라도 이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인구소멸지역에 ‘관광세’를 도입하거나, 지역 혐오 시설이 있는 지자체에 주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그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도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발행 규모와 보조율을 결정하자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2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남도당에서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김문수 “국세:지방세, 6:4로… 종부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김문수 후보는 현재 7대 3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전체 예산의 60%는 실질적으로 지방에 쓰이지만, 세율은 그에 못 미치는 현실이다. 지방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나머지 30% 정도는 국세 재원을 가지고 써야 하기 때문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떨어지는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규모를 현행 14조7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겠다고 했다. 균특회계 중에서도 지자체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자율계정 예산’의 비중이 현재 24%에 불과한데, 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율 차등 인상 등 방침도 제시했다. 그는 지방 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대신, ‘재정 공시제도 강화’ 등 재정 관리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제 측면에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로 거두는 취득세는 비수도권 지역 주택 구입에 대해선 폐지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이준석 “법인세·최저임금 자치권 부여해 지방 경쟁력 키우도록”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통한 지자체 자율성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재 국세로 징수되는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인세에 지자체 자치권을 부여해, 지자체가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지자체가 30% 범위에서 가감 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예컨대 지방은 생활비 수준에 따라 기준(올해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낮은 시급을 알아서 정할 수 있게 하고, 각 지자체가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17개국은 현재 지역·업종·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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