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회사 200곳 중 흑자 3곳뿐… AI, 국민감시 도구로 악용 우려

중국 지도부의 전방위적인 첨단 기술 육성 정책은 미국 등과의 기술 격차를 효율적으로 좁혔다고 평가되지만 그 이면엔 ‘그림자’도 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키우고 지원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과잉 생산과 중복 투자 문제가 대표적이다. 전기차·배터리·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받는 전기차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최근 특히 많이 불거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업계 영업이익률은 2020년 20%에서 2024년 약 10%로 줄었다. 아울러 공급 과잉으로 인한 판매 부진 우려에 중국 1위 전기차 회사인 BYD는 지난 27일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 22종의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대표 모델인 ‘실’은 가격이 34% 내려갔고, 저가형 ‘시걸’은 6만9800위안에서 5만5800위안(약 1070만원)으로 가격을 낮췄다. 그만큼 순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약 200개에 달한다고 알려진 중국 전기차 회사 중 지난해 그나마 이익을 낸 곳은 BYD·리오토·세레스 정도다.

AI와 관련해선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와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한국에선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모으기 어려운 생체·위치·금융 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AI 모델 구축에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최첨단 AI ‘딥시크’는 지난 2월 한국에서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다가 문제를 시정해 지난달에서야 서비스가 재개됐다. 중국 AI 기업들은 최근엔 이런 우려를 의식해 AI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구축하려 하지만 의구심을 지우긴 아직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은 지난 29일 베이징에서 연 간담회에서 “최근 만난 중국 AI 기업 담당자들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고,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보였다”고 했다.
정부 주도로 개발된 AI 등 중국의 첨단 기술이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이 나온다. 이달 열린 중국의 연례 경찰 엑스포에선 난징시의 한 AI 회사가 (중국 내 차단 사이트를 열람하게 해주는) 인터넷 우회 프로그램 사용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도구를 선보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불법 개인 사찰이라 여겨질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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