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까지 관세 유지 결정”…확실한 건 불확실성 뿐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던 상호 관세 효력이 하루 만에 복원됐습니다.

항소심 기간 동안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든 관세 정책을 밀어부칠 태세여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1심 법원의 무효 결정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란 행정부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관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한숨 돌린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 판사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고 1심 법원을 비난하며, 관세 정책을 어떻게든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하나의 사법 과잉 사례에 직면했습니다."]

우선은 관세 부과 근거를 법원이 문제 삼은 법률 대신, 다른 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만들어진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로 시간을 벌고, 불공정한 무역에 보복을 허용하는 301조로 개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구상입니다.

[피터 나바로/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 :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각국과의 협상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협상 상대국들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스콧 베센트/미 재무장관 : "지난 48시간 동안 무역 협상 상대국의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관세 부과와 유예, 협상에 법원 판결까지, 미국의 관세 정책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관세 정책이 되돌려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지금 확실한 건 불확실성뿐이란 말도 동시에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조재현 유건수/자료조사:권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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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