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기본소득 도입해야”…살아남기 위한 노동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 [Book]

모두를 위한 자유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지음 / 박종대 옮김 / 열린책들 펴냄
현대 독일철학의 아이콘
리하르트 프레히트가 보는
노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
중세 기독교가 지배하면서
단순노동에 ‘신의 가치’ 부여
더 이상 생존 위한 노동 말고
스스로 의미 만드는 사회 제안

[사진 = 픽사베이]

6·3 대선을 앞두고 주 4.5일제와 정년 65세 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두 공약은 표면적으로 언뜻 상충하는 개념이다. 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고 후자는 더 오래 일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월급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냐는 의문을 낳는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기업의 부담은 차치하더라도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반론과 함께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것이냐”는 격한 반응을 촉발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성형 인공지능(AI) 혁명이 노동시장에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4일제, 재택 원격근무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얼마나 일하는 것이 적정할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일하는 존재일까. 노동은 신의 저주일까, 축복일까.

현대 독일 철학의 아이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는 신간 ‘모두를 위한 자유’를 통해 노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성찰한다. 그는 인간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노동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창출하며 살아가는 ‘의미 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로서는 꿈같은 이야기다. 다만 주5일제가 예상과 다르게 빠르게 정착한 데다 코로나19 기간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어 기본소득 논의가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다. AI 혁명으로 노동의 종말 시나리오가 나오는 상황에서 깊이 생각해볼 만한 내용과 질문을 담고 있다.

프레히트는 인간의 본래 상태는 노동이 아니고 실업이라고 규정한다. 그리스·로마 시대 ‘라보라레(laborare)’, 즉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은 노예의 운명이었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만이 도시 공동체 폴리스의 일을 돌볼 시간이 있었다. 천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이라기보다 동물에 더 가까웠다.

노동의 개념을 180도 바꾼 것은 2000년간 서구 세계를 지배한 기독교였다. 신분적으로 천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로 출발한 기독교는 어부와 목동, 목수, 농부 등이 하는 일에 큰 가치를 부여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세금 징수원)도 배척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다. 수도사들도 명상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노동에 바쳐야 한다. 베네딕트 수도회는 “기도하고 일하라”는 모토를 실천하고 있다. 중세에도 모든 ‘직업’을 신의 부름, 즉 소명이라고 불렀다.

다만 노동은 전부 똑같은 노동은 아니었다. 영어 ‘labour(레이버)’로 번역되는 중세의 라보르는 저급한 일을 의미했다. 의사나 작가, 음악가처럼 전문적인 기술이나 정신적으로 까다로운 노동은 ‘work(워크)’로 분류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고된 일은 ‘레이버’로, 자기실현과 자기 계발을 의미하는 자율적인 일을 ‘워크’로 본 것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하던 기독교는 중세 말기에는 사람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장로교 창시자인 장 칼뱅은 예정설을 주장하며 신이 원하는 삶과 나중에 찾아올 하늘의 보상은 다른 무엇보다 노동의 결실로 판가름 난다고 말했다. 이러한 프로테스탄티즘은 17~18세기 자본주의와 결합해 노동 개념을 전면적으로 격상시켰다.

철학자 존 로크는 소유하고 경작하지 않는 땅은 그것을 가진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며 영국인이 북미 인디언이 가진 땅을 빼앗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더 나아가 19세기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강조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경제학과 만나면서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인간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탄생했다.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 보장의 수단을 넘어선다. 일 자체가 삶의 목적이자 개인의 정체성, 소속감을 제공한다. 더욱이 소비 욕구가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일하고 돈을 불리고 싶어한다. 주거 욕구가 해결됐어도 ‘한강뷰’를 보기 위해, 강남에 입성하기 위해, 더 큰 평수에 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직업에서만 정체성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직업은 돈을 버는 수단일 뿐, 취향과 취미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다. 노동에 기반한 ‘성취’라는 용어도 항상 ‘노력’이라는 용어와 연결돼 현대사회의 신화로 작용했지만 불평등이 굳어지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불쾌하고 더럽고 천한 일은 기계나 AI가 대신하고, 앞으로 인간은 의미 있는 일만 할 수 있을까. 첨단 기술이 인간을 노동의 의무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까. 저자는 생존 중심의 노동 체계에서 벗어나 ‘의미 창출’을 핵심 가치로 삼는 사회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노동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기존 노조와 연금제도도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재원 마련 방법과 사회적 합의 도출,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 훼손 가능성 등과 관련한 여러 난제가 존재한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주4.5시간 도입과 정년 연장 논의는 결국 인간은 왜 일하는지, 또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