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교육위, 이재명에 ‘특목고·자사고 폐지’ 공약 제안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하려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무력화
정책 채택되면 폐지-부활 번복돼
학생·학부모 혼란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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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30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다시 일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들 학교를 2025년 일괄 폐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개정해 부활시켰던 것을 또 되돌리자는 뜻이다. 위원회는 윤 정부 때문에 고교 서열화가 강화돼 사교육비 부담과 중등교육이 파행된 것을 정상화시키자고 설명했지만 고교 유형을 폐지했다가 살리는 것을 반복하는 거라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날 오후 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앞서 위원회에 문재인 정부 당시 재임한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여하면서 이 후보 공약 등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등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날 본보가 입수한 정책 제안서에는 자사고 등 일괄 폐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교육 정책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존치 근거를 위해 개정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연차별 계획 및 소요 예산도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사고 등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면 학생과 학부모 등의 혼란과 학교 측 반발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또 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원이 교습 학년과 진도를 공시하게 하는 사교육진도공시제 도입도 제안했다. 공시 내용과 다르게 빠른 진도로 앞서 나가는 등 과한 선행학습을 하는 학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 초중고교의 인공지능(AI) 교육 지원 방안 등도 담겼다. 위원회 관계자는 “제안서를 토대로 선대위에서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