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한은 성장률 전망 0%대…'재정정책 딜레마' 탈출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대선 후보들이 너도 나도 2차 추경을 약속하며 돈 풀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지만 없는 살림에 쓸 돈이 많아지면서 새 정부는 재정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죠. 돈 풀기가 현실화되면 나라 빚은 얼나마 더 늘어날지, 세금은 잘 걷히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집권하면 곧바로 2차 추경을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추경도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올해 세금이 잘 걷히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4월까지 걷힌 국세, 작년에 비하면 진도율이 어떻습니까? 

Q.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추면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렸는데요.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부양 역부족인가요? 곧바로 2차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추경 시점 못지않게 규모도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연초부터 30조 원 넘는 추경을 주장해 왔고, (이재명 후보는 35조 원 주장), 국민의 힘은 2차 추경만으로 30조 원을 제시했는데요.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Q. 2차 추경을 어디에 투입할지도 쟁점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골목상권 등에 투입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문수 후보 측은 소상공인 지원이나 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추경에는 찬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국민재난지원금 같은 돈 풀기식 추경에는 반대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1분기에만 나람살림 적자가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6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빚이 쌓여가는데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Q.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 발행도 고려해야 하지만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게 훨씬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지출 삭감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Q.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을 텐데요. GDP대비 국채비율도 50%에 육박합니다. 민주당은 이 비율이 선진국보다 낮아 재정지출을 확대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Q.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보면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아동수당확대(이재명 후보), 법인세 인하, GTX 전국 확대(김문수 후보)등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대로라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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