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특검법', '류희림 민원사주' 관련 MBC 법정제재 또 취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방송에 대해 내린 법정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 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 악법’ 발언 등을 비판하는 등 편향된 진행 태도를 보였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민원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논란을 편향되게 다뤘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이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산하의 선거방송심의위가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제도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상대로 선거방송심의위가 내린 관계자 징계 조치를 의결한 방통위 조치가 위법해 취소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1140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