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주택 쇼핑 천국된 한국…외국인 매입 제한 힘받나

[앵커] 

주식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택이 10만 가구를 넘겼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연면적 230평짜리 고급 단독주택이 약 119억 7천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1992년생의 중국인 A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주택을 사들이는 외국인, 그중에서도 중국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소유의 국내 주택 수가 10만 호를 넘었습니다. 

이 중 과반인 56%를 중국인이 차지했습니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3천500가구가량 늘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증가세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건 국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국내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1년 이상 일정 거주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것과 대조적입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투자하기도 어렵고 시세 차익이 남아도 한국으로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중국하고 협의를 해서 상호작용을 해주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국인의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대선 이후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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