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화합위 정책 제안, 박용진 “기술과 사람, 성장과 공정이 함께가야”

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장 등 골자
박용진 “불평등 넘어 연대로 가겠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위원회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윤여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과 박용진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장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가 30일 ‘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제안식을 열고 “AI·플랫폼 경제가 초래한 새 불평등을 해소하고, 제도 밖 노동자를 포용하겠다”는 이 후보의 구상을 구체화 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은 크게 플랫폼·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보험료 매칭 확대와 만 19세 청년 연금보험료 1년 전액 지원 등을 통한 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디지털 전환 시대 권리보호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또 군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저임금·근로계약서·해고예고 즉시 적용과 연장근로·휴일수당 단계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공공·민간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대기업‧하청기업 간 ‘임금공유제’ 및 중소기업 AI 자동화 지원 등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차기 정부 1년 이내 특수고용직에 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적용 확대,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확대 적용, AI 권리침해 대응체계 법제화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은 박용진 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기술과 사람, 성장과 공정이 함께 가야한다. 불평등을 넘어 연대로 가겠다”며 “이번에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은 제도 밖에 남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