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병만 15개월 하라고?”…병사 진급심사 강화에 반발 확산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에서 퇴소식이 진행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

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강화해 자동 진급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병사들과 부모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병사들도 진급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진급 누락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의무 복무하는 병사는 복무 개월 수를 채우고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자동 진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병 계급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전날에야 병장으로 진급하는 경우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는 일병에 머무르다가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이전에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두 달이 지나면 진급이 됐는데, 이제는 이등병 2개월 이후 줄곧 일병으로 있다가 마지막 하루 동안만 병장이 된 뒤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내달부터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

최근 군 월급이 크게 인상되면서, 새 규칙이 적용될 경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진급이 늦어지는 병사는 월급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정상 진급한 이들과 비교해 약 400만원가량의 월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병사 월급은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하고 이등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진급 규정이 까다로워지는 데 대해 병사와 부모들은 징집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일선 병사들과 부모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군은 현행 제도에서 병사들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진급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병사 진급 평가에서는 체력 부분 점수가 70%를 차지한다. 일병에서 상병 이상으로 진급할 때는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체력 기준은 특급과 1, 2, 3급이 있으며 그 아래는 불합격이다. 일부 병사가 진급 누락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 진급 심사를 엄격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