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정책본부장 인터뷰] "규제 확 풀어 민간 일자리 확대 올인"

김문수캠프 김상훈 본부장
金,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강조
성과 내면 임금 더 받게 할것
李 공약은 재정 악화 불 보듯

◆ 2025 대선 레이스 ◆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민간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 공약의 핵심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30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후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놓은 경제 공약은 특정 이익단체 배만 불리고, 선량한 국민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철학 아래 경제 기초체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인 반면, 국가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이 후보 공약은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양자를 대비시켰다. 그는 공약의 핵심으로 규제완화·노동유연화·개헌 3가지를 꼽았다. 규제완화 부문에선 신산업의 경우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자유경제혁신기본법'과 지방 규제완화(메가프리존·화이트존·농촌프리존)가 양대 축이다.

노동시장 개혁에선 △능력 중심 임금체계 도입 △유연근무 요건 완화 △주52시간 근무제 폐지 등에 방점을 찍었다. 김 본부장은 "일 잘하는 김 대리가 김 부장보다 성과를 더 받는 임금체계로 개편할 것"이라며 "유연근무 요건 완화로 '워라밸'도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핵심 축은 '개헌'이다. 김 후보는 △3년 임기 단축 및 4년 중임제 도입 △K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 작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반대로 김 의원은 향후 문제시될 이 후보 공약으로 노란봉투법·지역사랑상품권·양곡관리법을 들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쌀 과잉생산으로 식량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공약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163조원가량(지방 공약 제외)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은 "순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