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구축·산업용 전기요금 인하해달라"

한국배터리산업·석유협회
각 대선캠프에 정책 제언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에너지업계가 정책 제언서를 각 대선 캠프에 전달하며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배터리와 정유업계 등 업종별 협회들은 산업 육성 정책부터 세제 개편까지 다양한 제안을 포함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차기 정부 배터리 산업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산업 육성 기반 구축 △공급망 독립 △초격차 기술 확보 등 세 가지 전략 목표와 이를 위한 11대 시책을 상세히 담았다.

핵심 제안으로는 '배터리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한 통합 육성 체계 마련이 꼽힌다. 배터리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종합 육성과 지원 대책을 아우를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중 배터리 분야 우선 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청·전라·경상권을 잇는 '이차전지 삼각벨트' 조성도 제안했다. 배터리 특화단지 내 원활한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국가수도·전력기본계획을 통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산 저가 공세, IRA 제도 변화 가능성, 공급망 종속 등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재정적 기반이 시급하다"며 "배터리 우수 인재 10만명 양성, 2030 공급망 독립 선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법 제정, 차세대 기술 상용화 예산 확대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입법과 예산 모두 중요한 만큼 정권에 관계없이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유례없는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는 정유업계 역시 주요 정책 제안을 담아 대선 캠프에 각각 전달했다. 대한석유협회는 정유업계 입장을 반영해 △첨단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에너지 합리적 공급 △'한국판 탄소중립 전환 추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