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애플 상대로 美서 집단소송…"인앱결제 강제, 법적 대응"

30% 수수료 등 불공정 행위 지목…구글도 곧 제소 예정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고율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플랫폼 독점 문제에 대한 글로벌 법적 대응의 신호탄이다.

출협은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 하우스펠트(Hausfeld LLP)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 5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국의 모든 앱 개발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 형태로, 공동원고에는 한국전자출판협회도 포함됐다.

출협은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최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점, 애플뮤직 등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구조를 제공하며 경쟁 앱에는 불이익을 준 점, 그리고 개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책을 통보·적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미국의 셔먼법(Sherman Act),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방지법,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출협은 "출판사를 포함한 많은 인터넷 IT·콘텐츠 회사들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 지배력 앞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출협이 대표원고가 되어 추진하는 이번 집단소송은 단순히 수수료 인하와 손해배상을 넘어 앱마켓 운영 빅테크의 자의적 운영을 막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소송의 의의를 강조했다.

출협은 2020년부터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에 대한 실태조사, 입법 촉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등을 진행해 왔다면서,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내에서 통과됐지만 애플과 구글 양사는 실질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전환했다는 입장이다. 구글에 대한 집단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전자출판협회 김환철 회장도 "이번 소송은 애플과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출판 웹소설 웹툰 유통 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피해 사례를 모으고 목소리를 합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출협은 이번 소송을 통해 과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인앱결제 정책 전반에 대한 시정 명령과 재발 방지 조치까지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앱 개발자들의 추가 참여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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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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