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11년간 예산 증가율 1위 인천 서구···인구 증가율 1위 하남시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정문 모습. 이호준 기자

2015년 이후 2025년까지 11년간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서구,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 하남시로 조사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9일 발표한 ‘전국 243개 지자체 인구 및 예산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예산 총액은 2015년 4789억원에서 2025년 1조3293억 원으로 177.5% 증가했다. 부산 남구는 같은 기간 2479억원에서 6770억원으로 173.0% 증가해 예산 증가율 2위에 올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2015년 4조8709억원에서 올해 10조8551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122.9%)을 보였다. 기초자치단체 중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울릉군(40.8%)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하남시로 약 15만명에서 32만875명으로 119.5% 증가했다. 대구 서구의 인구는 2015년 21만515명에서 올해 16만2815명으로 4만7700명(–22.7%)이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인구가 증가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6곳으로, 세종시 인구가 2015년 16만1716명에서 올해 39만910명으로 22만9194명이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141.7%)을 보였다. 이어 경기도 10.8%, 제주도 10.0% 순이다.

반면 서울은 2015년에 비해 77만3857명(-7.7%)이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줄었다. 이어 부산(-7.2%), 전북(-7.1%) 경북(-6.3%), 전남(-6.1%) 순이다.

인구 감소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10년 넘게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2025년까지 전국의 인구는 13만5007명 줄며 0.3% 감소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같은 기간 220조원6386억원(94.3%) 증가한 454조5903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약 4~5% 내외로, 10년간 누적 명목 성장률은 약 50~60%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약 2% 이하 수준을 기록했고, 10년 누적 실질 성장률로 환산하면 약 20% 내외이다.

같은 기간 자치단체 예산이 94.3% 증가하면서 실질성장률은 물론 명목 경제성장률로 비교해도 자치단체 예산 증가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예산은 2025년 888만원으로 2015년에 비해 약 94.8% 증가했다. 기초자치단체 평균 예산 증가율(97.6%)이 광역자치단체 평균(91.3%)보다 높았고, 1인당 예산도 기초단체가 99.2%로 광역단체(91.8%)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 시 단위는 인구가 4.8% 증가했지만, 1인당 예산은 85.7% 증가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군 단위는 인구가 3.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예산이 642만원에서 1221만원으로 90.1% 증가했다.

자치구의 경우 인구는 6.2%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음에도 예산총계는 121.5%, 1인당 예산은 136.1% 증가하여 기초자치단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인당 예산이 많다고 반드시 재정여력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자체재원 비율, 재정자주도 등 재정 운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