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재무제표 회계오류 5.7조

검사 후 자산 2.8조·부채 1천억원 감소
GDP 대비 채무 23년 45.5%→24년 44.8%

[서울경제]

지난해 정부의 재무제표에서 약 5조 7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검사 결과 재무제표의 자산 항목에서 2조 9000억 원, 부채 항목에서 1000억 원, 재정 운영 결과 항목에서 2조 7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자산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 취득 및 사용 수익권 인식’ 항목에서 회계 처리 오류로 2조 2000억 원의 과소계상과 2조 원의 과대계상이 발생했다. 부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장기 미지급금과 충당부채 회계 처리 오류로 각각 1635억 원의 과대계상과 416억 원의 과소계상 오류가 있었다.

오류 수정 후 국가 자산은 3218조 4000억 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 9000억 원이 줄었다. 부채는 총 2585조 7000억 원으로 점검 전보다 1000억 원 감소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나타내는 재정 운영 결과는 검사 전 58조 7000억 원에서 검사 후 61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재무제표상 5조 7000억 원 규모의 오류는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10조 4000억 원 규모 오류와 비교할 때 약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아울러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2조 3829억 원, 물품 16억 원, 채권 15억 원이 각각 과소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44조 5000억 원, 물품은 16조 5000억 원, 채권은 576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입과 세출 결산은 기획재정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다. 지난해 세입은 535조 9000억 원, 세출은 529조 5000억 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41조 2000억 원으로 2023년 당시의 1092조 5000억 원보다 48조 7000억 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5.5%보다 0.7%포인트 감소한 44.8%로 집계됐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