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재소장 "분열 사회 통합, 차기정부의 가장 큰 과제"

강원대 특강 "자신과 상대에게 같은 원칙 적용해야 모두의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두고는 "기본권 보장 문제"…법률가 덕목 강의도

문형배 전 헌재소장 강원대 특강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30일 오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2025.5.30 taetae@yna.co.kr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0일 강원대학교에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이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에게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공평무사할 때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 이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또 "쓴소리에 대해 경청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관용과 절제"라며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아끼는 것 없이는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든 보수든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원칙을 쌓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대 찾은 문형배 전 헌재소장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30일 오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2025.5.30 taetae@yna.co.kr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쏟아져 나오는 데 대한 견해를 묻자 문 전 대행은 행정수도 이전이 '기본권 보장'과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문 전 대행은 "지금 개헌 문제에 대해 권력 구조 이야기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본권 보장"이라며 "기본권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이걸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서 종착점에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한 군데 있는 나라는 없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문 대행은 "1987년 대학교 졸업 이후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직 생활은 하지 않겠다"며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법률가의 덕목으로 '혼(魂)·창(創)·통(通)'을 제시하며 창의성과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아 파면을 선고한 뒤 지난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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