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작년 국가결산검사 국회 제출…5.7조 오류 확인
감사원은 30일 지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국가 재무제표에서 약 5조7천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사 결과 재무제표의 자산 항목에서 2조9천억원, 부채 항목에서 1천억원, 재정운영결과 항목에서 2조7천억원의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가령, 자산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 취득 및 사용 수익권 인식' 항목에서 회계 처리 오류로 2조2천억원의 과소 계상과 2조원의 과대 계상이 발생했습니다.
부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장기미지급금'과 '충당부채' 회계 처리 오류로 각각 1천635억6천만원의 과대 계상과 416억원의 과소 계상이 나타나는 등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천218조4천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9천억원 줄었고, 부채는 총 2천585조7천억원으로 점검 전보다 1천억원 감소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을 차감해 산출하며, 검사 전 58조7천억원에서 검사 후 61조4천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재무제표상 5조7천억원 규모의 오류는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10조4천억원 규모 오류와 비교할 때 약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아울러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2조3천829억원, 물품 16억원, 채권 15억원이 각각 장부에 과소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천344조5천억원, 물품은 16조5천억원, 채권은 57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세입과 세출 결산은 기획재정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습니다.
지난해 세입은 535조9천억원, 세출은 529조5천억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천141조2천억원으로 2023년 1천92조5천억원보다 48조7천억원 증가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5.5%보다 0.7%포인트(p) 감소한 44.8%로 집계됐습니다.
김건교 기자
Copyright ©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