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없는 세대 만들 것"… 프랑스, 7월부터 공공장소 흡연 금지

공원 등 야외 공공장소 흡연 금지 시행령
어기면 21만 원 벌금... "흡연, 집단 재앙"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가 올해 7월 1일부터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야외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아동의 담배 접근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금연 세대를 만들겠다는 포부에 따른 것이다.

캐서린 보트랭 보건부 장관은 29일 공개된 프랑스 언론 우에스트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변, 공원, 스포츠 시설, 버스 정류장 등 모든 야외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흡연으로 매년 7만5,000명, 약 200명꼴로 사망하며,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00억 유로(약 234조7,470억 원)에 달한다"며 "담배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35유로(약 21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가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실시하는 건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2023년 당시 오렐리아 루소 보건부 장관은 '2032년까지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 담배 규제 프로그램 2023~2027'를 마련했다. 보트랭 장관은 "흡연의 자유는 아동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난다"며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흡연 예방을 위해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서 (정책 적용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부는 학교 주변에서도 특히 어떤 구역에 흡연 금지 정책을 적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해당 정책이 미성년자 흡연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트랭 장관도 "이 계획이 최초의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담뱃값 인상 등 추가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보건부 설명이다. 전자 담배에 대해서도 공공장소 사용 금지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