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무원·군인 中 본토 방문 통제 추진

대만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긴장이 고조 분위기 속에 자국 공무원과 군인 등의 중국 방문 통제를 추진한다.

30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MAC) 추추이정 주임위원은 전날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근 입법위원(국회의원)이 발의한 양안 교류 관련 법규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양안조례)와 ‘홍콩마카오관계조례’ 개정과 관련해 중국 방문시 대만의 국가 존엄을 훼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에 대한 적용 범위와 심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MAC도 자국 공무원의 중국 방문 사전심사 범위 확대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진=AP연합뉴스

앞서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3월 중국 세력의 군과 사회 각계에 침투 및 위협 차단을 위한 ‘대만이 당면한 5대 국가안보·통일전선 위협 및 17개항 대응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권 민주진보당 입법위원들은 군인, 공무원, 교직자의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 통제를 확대해 중국의 침투를 막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추 주임위원은 전날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훙수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제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는 장웨이웨이 상하이 푸단대 중국연구원장이 최근 중국 우한대의 한 강연에서 대만 젊은이들이 샤오훙수 등을 매우 좋아한다며 대만과의 통일 이후 대만 통치가 홍콩 통치보다 쉬울 것이라고 밝혀 대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