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공무원·군인 중국방문 통제 추진…“사전심사범위 확대 검토”

타이완이 자국 공무원과 군인 등의 중국방문 통제를 추진합니다.

30일 연합보 등 타이완 매체에 따르면, 타이완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MAC)의 추추이정 주임위원(위원장 격)은 29일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추이정 주임위원은 최근 입법위원(국회의원)이 발의한 양안 교류 관련 법규 ‘타이완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이하 양안조례)와 ‘홍콩마카오관계조례’ 개정과 관련해 중국 방문시 타이완의 국가 존엄을 훼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에 대한 적용 범위와 심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륙위원회도 자국 공무원의 중국방문 사전심사 범위 확대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지난 3월 중국 세력이 타이완 군과 사회 각계에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17개항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권 민진당 입법위원들은 군인, 공무원, 교직자의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 통제를 확대해 중국의 침투를 막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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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