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하루 만에 복원…백악관 "협상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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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하루 전 1심 법원이 상호 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하자 트럼프 정부는 효력 정지를 긴급 신청했는데, 항소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항소법원이 다시 상호 관세 효력을 일시 부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1심의 관세무효화 판결이 끔찍하다며, 급진좌파 판사들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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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항소 법원이 항소심 판결 때까지 관세를 유지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트럼프는 급진좌파 판사들이 미국을 파괴하려 한다며, 1심 법원을 맹비난했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항소 법원은 항소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하루 전 1심 법원이 상호 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하자 트럼프 정부는 효력 정지를 긴급 신청했는데, 항소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항소법원은 이런 결정을 하면서 다른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법원이 다시 상호 관세 효력을 일시 부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1심의 관세무효화 판결이 끔찍하다며, 급진좌파 판사들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사기꾼들이 미국을 파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이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상호관세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각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가 오늘 아침 세계 각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관세가 하루 만에 복원됐지만 혼란이 계속되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현재 대법관 9명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가 우세한 구도입니다.
25% 상호 관세가 부과됐다 유예된 우리나라는 당분간 10% 기본관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도 상호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과 무역협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창현 기자 chy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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