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조업 중기정책 실종… 김문수, 경쟁력 강화방안 부족”

구호성 그친 ‘中企공약’ 지적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중소기업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공약들을 백화점식으로만 나열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공약들이 경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추상적인 구호성 정책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이영달 한국경영학회 전 부회장(뉴욕기업가정신기술원장)은 30일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집 가운데 중소기업 관련 내용에 대해 “‘진짜 성장’이란 말은 정치적으로 강렬한 수사이지만 경제학적 정의나 실증적 근거가 없다”며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이지만, 구체성이 결여된 느슨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회장은 “정책 중심이 ‘벤처·스타트업·유니콘’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반면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전통 서비스업·지방 로컬산업은 정책 관점에서 사실상 실종돼 있다”며 “이는 전체 중소기업의 90% 이상을 외면하는 것으로 경제 기반을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40조 원 벤처투자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큰 관건인데 이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중소기업 공약과 관련,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주력 산업들이 중국에 따라잡히는 상황에서 타격이 불가피한데, 막연하게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의 균형 있는 접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는 “두 후보 모두 정보기술(IT) 산업 이후 ‘벤처 2.0’ 시대를 이끌 우두머리 산업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고 돈만 퍼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