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구매 강요’…공정위, 푸라닭·60계치킨에 시정명령

박스 스티커·영수증 용지·홍보용 패널 등 구입처 제한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공정위는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거래상대방 감제 품목 ⓒ공정위 제공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의 구매를 강요한 푸라닭·60계치킨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시중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별도로 구매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푸라닭은 지난 2018∼2024년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60계치킨은 2022∼2024년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의 맛·품질 유지에 관련이 없는 제품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푸라닭은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60계치킨도 물품·자재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실제로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었지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물품의 구매 강제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기존 제재 사례들을 참고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입 강제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등을 품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