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민감국가 해제 협의 진행…美 "기존 협력 지속 추진할 것"

美 "연구보안 정책 강화 중" 설명…지정 해제 시점은 미지수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에너지부(DOE) 본부 전경. 2025.02.14.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DoE) 측과 민감국가 지정 해제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직 해제와 관련한 유의미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 측은 기존 협력의 지속 및 확대 의지를 밝히며,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한미의 협력 동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뉴스1이 입수한 국무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외교부·산업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측과 과학기술 분야 국장급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미는 미국이 한국을 자국 연구기관의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따른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현재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주도하는 연구과제 제안서 평가 등에 활용될 'TRUST'(Trusted Research Using Safeguards and Transparency)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연구보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방국들을 상대로 비공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한국의 동참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비공개 협의는 NSF가 주도하는 연구보안 실무협의체로, 우리 측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참여하기로 했다.

민감국가 지정 문제의 핵심 대상인 페르미 국립가속기연구소(FNAL), 로렌스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 등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과의 별도의 면담도 진행됐다. 연구소 측은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지만, 기존 한미 간 협력의 지속과 확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외교부 전경. 2024.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한미는 장관급에서 실무급까지 총 3차례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민감국가 해제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미국 측의 연구보안 시스템을 설명하며 한국 측 시스템 및 접근법의 '개선'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국가 지정에 따라 한미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서 인력 교류 위축, 공동연구 기회 축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진 미국 측의 협력 제한이나 통제 조치가 가시적으로 확인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는 한국의 제도적 보완 방향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해 구체적 입장이 표명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도 보안 정책의 강화가 협력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자체 연구보안 시스템의 구조를 공유하며 우리도 참고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라며 "우리는 이에 따라 시스템 개선 여지를 검토하고 있고, 정기적인 협의 채널 구축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의 협의 창구를 만들어 소통을 정례화하고, 연구보안 관련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 제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민감국가 지정 해제가 아직 가시권에 들지는 않았지만, 협력의 모멘텀은 유지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한 신뢰 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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