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반출, 주의 의무 위반"… 시민단체, 선관위원장 등 검찰 고발

박소영 2025. 5. 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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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 "직무유기 해당... 불신 키워"
선관위, 대국민 사과... "반출된 투표지 없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가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노 위원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노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옛 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 모습이 포착되며 불거진 '부실 관리' 논란 속에 이뤄졌다.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일부 시민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외부에서 식사한 뒤 후 돌아갔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2차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해당 사전투표소가 비좁은(면적 약 68㎡) 탓에 사전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의 대기 공간이 협소해지자, 현장 관리관이 관외 사전투표자 대기 공간을 외부로 이동하며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선관위는 29일 저녁 김 사무총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통제 부실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관외 사전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관외 사전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가 정확히 일치했다"며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고,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던 모든 선거인이 빠짐없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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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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