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판사들 도저히 못 믿겠다"···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겠다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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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가 실시된다.

28일(현지시간)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 사법부 법관 선출을 위한 60일간의 선거 운동을 종료하고 투·개표 점검 태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대법관 9명, 선거 재판소·행정 징계 재판소·기타 연방 사법기관 판사 등을 뽑는다. 2027년엔 32개 법원 판사 약 1800명도 선거로 뽑을 예정이다.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게 된 것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사법 개혁'의 일부로 헌법을 개정해 이뤄졌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영 전력 기업 강화, 군의 공공 안전 담당 배치 등 자신이 추진한 정책들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판사들이 국민이 아니라 재벌, 정당에 충성한다”며 “법관을 직접 선출하면 국민을 위한 정의가 실현된다”고 했다.

한편 현지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엔콜이 일간 엘파이스와 W라디오 방송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면 설문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투표일을 안다고 답한 사람은 48% 수준이었다.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유권자들이 판사를 직접 선출하고 있다. 멕시코 판사 직선제 도입은 국민 법 감정에 동떨어진 판결과 일부 사법부 구성원의 부패 의혹 등에 따른 반발 속에 현 집권당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법원의 정치화'라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낳은 이번 선거는 일부 법관 후보와 카르텔 간 연관성 등 또 다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