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이재명·김문수·이준석 게임 공약 들여다보니

이재명·김문수, 게임 심의 자율화 통한 제도 개선에 초점
이준석, P2E 합법화·질병코드 도입 반대로 '규제 완화'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사전 투표가 시작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콘텐츠 수출액의 63%를 차지하는 게임 산업도 중요 표밭 중 하나다.

게임기자단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에 게임산업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기자 간담회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답변서를 보냈으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회신하지 않았다.

이재명, 게임 전담 조직 신설·민간 자율 심의 도입 약속

이재명 후보는 게임 전담 조직 신설과 민간 자율 심의 도입, 사전심의 중단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임 정책을 담은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이 후보는 이 게시물 등에서 △사후 관리 기능만을 담당하는 게임 전담 조직 신설 △민간 자율 심의 도입 △불투명한 사전심의 중단을 약속했다.

게임 전담 조직은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게임과 e스포츠를 총괄하는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각각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게임물 사전 등급 분류와 심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기준이 불투명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민간 자율 심의 도입과 사전 심의 중단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업계 자율성을 확대하고 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K-콘텐츠–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고 있다. 2025.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문수,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공약…질병코드 입장은 없어

김문수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 △인지기능 개선·치료 목적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현행법상 게임 제작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게임업계는 영상 콘텐츠와 달리 게임 제작비는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과 블록체인 게임 합법화를 두고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준석 "블록체인 게임 합법화 추진"

이준석 후보는 P2E(Play to Earn) 게임 합법화를 추진하고 질병코드 도입을 막겠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P2E 게임 중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갖춘 모델은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질병코드는 낙인 효과로 인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과학적·의학적 합의가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2025.5.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