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또 내렸는데…대출금리 여전히 '찔끔 인하'일까

한은 기준금리 7개월새 1%p 인하
대출금리 동일하게 내리면 가계 이자 부담 1인당 63만 원 감소 추정
3단계 DSR 앞두고 가계대출 관리 관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대출금리가 얼마나 더 내려갈지 주목된다.

한은은 지난해 19월 이후 3차례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를 3.50%에서 2.50%까지 1%p 낮췄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과 동일하게 1%p 내려가면 대출자 이자부담은 연간 12조원 이상 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반영까지 시차가 있는 데다 당국의 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당장 체감 효과는 미지수다.

대출금리 1%p 내리면 가계 이자 부담 1인당 63만 원 감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1%p 내리고 대출금리도 같은 폭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2조4천억원 줄어든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63만1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나 저신용인 취약 차주의 경우 약 7천억원(1인당 48만4천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p 내릴 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6조8천억원(1인당 219만원)가량 줄어든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는 이자 부담이 4조8천억원(1인당 273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금리 하락 이어질까…가계대출 관리 관건

다만, 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금융사들이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인하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코로나19때 했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빅컷'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이었지만, 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나 실질 경기 회복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금통위원들은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 문제를 많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4월 가계대출 금리는 연 4.36%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 4.55%에서 11월 4.79%까지 높아진 뒤 5개월 내리 하락했지만 0.43%p 내리는 데 그쳤다. 당시까지 기준금리 인하폭인 0.75%p에 못 미친다.

한은은 지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코픽스, 은행채 금리 등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지난해 8~10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대폭 인상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 금리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금리 부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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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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