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토막 난 성장률 전망...새정부 책임 커졌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낮췄다. 한은이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0.8%로 대폭 하향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걱정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금리 인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 폭이 커질 수도 있다며 향후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현 상황이 코로나 이후 최악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내수가 모두 어려워지자, 교육비 지출마저 4년 3개월 만에 감소할 만큼 가계 형편이 어렵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407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은 -0.7%로 2년 만에 줄었다. 이 와중에 소득 격차도 확대하고 있다. 하위 10%(1분위)는 1.5% 줄어든 반면 상위 20%(5분위)는 5.6% 상승하며, 둘 사이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6.3배까지 벌어졌다.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기로 한 만큼 이제 경제 되살리기 책임은 정부로 넘어갔다. 2000년 이후 치러진 5번 대선 직후 소비심리가 평균 3%포인트 개선된 예를 볼 때, 새 정부가 신속히 경기부양 정책에 나선다면 경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한은의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1.8로 낙관으로 돌아서는 등 새 정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 경제 상황은 세수 부족을 걱정할 여유가 없다. 당장 내수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과도한 채무부담 경감, 유동성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나 취업률이 낮은 청년·중장년 고용 인센티브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 또 경기 파급력이 큰 인프라 투자 역시 최대한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 ‘중장기 재정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