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금리·성장률 낮춰, 기업 뛸 수 있게 개혁해야 저성장 극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낮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이 겹쳐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자 적극적 경기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연내 추가 금리 인하 또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은은 올 2월 1.5%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7%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1.6%로 전망해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1%대 이하 수준을 맴도는 것은 한국전쟁 직후 관련 통계 발표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한은은 미국의 관세 압박이 더 심해질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7%, 1.2%로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내놓았다.

수출 타격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들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도한 돈 풀기는 물가 상승과 재정 건전성 악화,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이어져 되레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려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율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금리 인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며 재정 정책을 병행하는 균형도 필요하다. 저성장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공법은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치가 경제를 돕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3 대선에 따른 새 정부 출범은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성장 동력 재점화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