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접경지 속초 ‘국비 연150억원’ 혜택… 비전 실행력 관건

‘강원 7번째 접경지역’ 기대효과와 과제
접경지 요건 충족 불구 정부지원 제외
‘동병상련’ 가평군과 공동건의문 채택
중앙부처 방문 타당·정당성 피력 쾌거
단기 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 7건 발굴
272억여원 투입… 내년부터 본격 시행
2040 중장기 사업 연말까지 용역 추진
세부실행 계획·부서간 협업마련 절실
지역주민 소통·참여 유도 효과 극대화
국·시비 매칭 효율적 설계 시스템 필요

속초시가 올해 3월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1일 속초시 경기도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접경지역과 함께 새롭게 지정된 속초시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계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접경지역 지정으로 인한 기대 효과와 속초시가 추진할 사업들을 집중 조명한다.

속초시 전경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접경지역 지정 과정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모두 15곳이다. 강원도에서는 6개 시·군(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으며 이번에 속초시가 7번째로 추가 지정됐다.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인 여건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민통선과의 거리 및 개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의 범위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많은 혜택을 받아온 기존 15개 시·군과 달리 20년 이상의 오랜 기간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같은 여건에 처해 있던 경기도 가평군과 접경지역 지정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10여 차례 방문해 접경지역 지정 타당성과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해 온 결과 지난 3월 접경지역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 접경지역 지정 기대효과

이번 접경지역 지정으로 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대폭 상향돼 연간 최소 150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십 년간 안보상의 이유로 발전이 더뎠던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국비 지원이라는 날개를 달게 된 셈이다. 매년 지방교부세 40억여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50%에서 80%로 상향돼 보조 비율 상향으로 절약된 시비를 긴급한 현안에 투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마련된다.

▲ 속초시와 가평군은 2023년 12월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 국비 지원, 어떤 사업들에 투입되나

접경지역 지정이 된 속초시는 상향된 국비 지원을 활용해 즉시 추진 가능한 단기 사업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7건을 이미 발굴했고 이와 함께 도시 환경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다줄 다양한 중장기 사업 발굴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단기사업으로는 △속초해변 관광 거점 연계사업 △청초호유원지 북측 광장 및 시설물 정비사업 △만리근린공원 조성 사업 △상도문 돌담마을 경관개선 사업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사업 △속초중 예정지 일원 도로 개설 △시립박물관 구름출렁다리 조성 사업 등 총 7건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들로 총사업비 272억여원이 투입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속초해변 관광 거점 연계사업’은 청호해변~속초해수욕장~바다향기로를 잇는 해변길을 중심으로 포토존 , 산책로, 미디어아트 전용공간 등을 조성해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청초호유원지 북측 광장 및 시설물 정비사업’은 기조성된 어린이 물놀이터, 영어도서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등과 연계한 특색있는 가족 단위 체류형 힐링 공간을 조성한다. ‘만리근리공원 조성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의 장기 방치로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한 만리공원을 현재 추진 중인 반다비 체육센터, 복합 교육 체육센터와 연계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상도문 돌담마을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은 고유한 전통과 정서가 담긴 상도문 마을의 돌담복원과 마을 골목길 환경정비 등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마을의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사업’은 도로 폭이 좁아 가을 성수기 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설악산 소공원 진입도로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설악파크호텔 앞에서 설악산 소공원까지 이어지는 1.6㎞의 도로 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속초중 예정지 일원 도로 개설 사업’은 2027년 개교 예정인 속초중의 이전 시점에 맞춰 진입로와 접하는 도로를 개설해 개교 이전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마지막 속초시립박물관과 국립산악박물관을 잇는‘구름출렁다리 조성 사업’은 속초시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장기간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독특하고 강력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5일 행안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달 중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에는 총 2억원이 투입되며 과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40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사업 발굴과 함께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 이병선 속초시장이 지난 3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과제

이번 접경지역 지정으로 국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존재한다.

우선 중장기 전략의 실현 가능성 제고다. 시가 올해 말까지 수립할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은 2040년까지의 비전을 담게 되지만 계획의 수립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 실행 로드맵과 부서 간 협업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참여 유도도 중요하다.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확보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개발이 되지 않으면 사업의 취지는 반감되고 효과 또한 전무할 것이다. 예산 확보와 행정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각종 국비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행정 인력의 전문성과 조직 정비가 요구된다. 국비와 시비의 매칭 구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과제가 될 것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속초의 곳간을 한층 더 풍족하게 채워줄 접경지역 지정은 미래 100년 준비를 위한 초석”이라며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 ‘변화된 속초, 재도약하는 속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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