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호텔 카지노 추진’ 행정소송 각하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청주의 한 호텔 운영업체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허가하지 않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주변에 카지노 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교육 환경법 개정에 따라 소송을 계속해도 원고 측의 이익이 없다며, 심리를 이어가지 않고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위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청주시는 도시계획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지 않다면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