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MSMT 보고서 발간…“북, 러시아 이동식 방공시스템 받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이었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뒤 만들어진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출범 7개월 만에 ‘북러 군사 협력’을 주제로 첫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오늘(29일) 공개된 보고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주고받은 구체적인 무기 체계와 지원 시기, 수량, 이동 경로 등을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첫 보고서 발간…주제는 ‘북러 군사협력’

MSMT 보고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적어도 한 대 이상의 판치르급 이동식 방공시스템 전투 차량을 이전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판치르급 전투 차량은 미사일과 기관포를 결합한 이동식 방공 시스템으로, 저고도와 중고도의 다양한 공중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드론이나 크루즈 미사일 방어에 효과적입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단거리 방공 시스템 및 전자전 체계 전파 교란 장치를 제공하고 사용법도 전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 자료를 제공하고, 유도 성능의 개량도 지원했는데, 이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보고서는 적시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건넨 무기 체계도 자세히 공개됐습니다.

지난해(2024년) 북한은 러시아 화물선을 통해 49차례에 걸쳐 포탄 및 방사포탄 약 9백만 발을 이전했고, 이전된 포탄 등은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옮겨졌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2023년 9월부터 컨테이너 2만 개 이상의 포탄과 관련 물자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건너갔으며, 구체적으로 D-20, D-30 견인곡사포, M-30, M-46 곡사포, D-74 포에 사용되는 82mm, 122mm, 130mm, 152mm, 170mm 포탄 등이 포함됐다고 보고서는 적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엔 완성차, 방사포, 자주포, 재장전 차량 등 포함, 3개 여단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200대 이상의 중포도 이전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에 노동자 8천 명을 파견했고 올해 상반기에 수천 명의 추가 인력을 건설·임가공업, IT, 의료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MSMT 참여국들은 오늘(29일) 보고서 발간과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 유엔 대북 감시 전문가패널 해체 1년…“국제 감시망 유지”

지난 2009년 설립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회원국들의 위반 사례를 조사하여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가 패널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지난해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한국과 미국, 일본 주도로 모두 1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대북제재 회피를 감시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출범 7개월 만에 첫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러 군사 협력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지적함으로써, 북러 간 군사 협력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감시망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MSMT는 참여국 간 정보 협력에 기반해 추후에도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회피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 전문은 https://msmt.inf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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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