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사실상 무산

청주의 한 호텔에 추진되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호텔 운영자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거부 취소처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지난해 이 호텔은 카지노 입점을 위해 2층과 3층 일부를 위락시설로 바꿔달라며 청주시에 건축물 용도 변경을 신청했고, 청주시가 이를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각하 결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대상 업종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원고 측이 얻을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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