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 억압 안 할 것…공급 늘려 적정가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 서초·강남 지역을 찾아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을 통한 수요 억압이 아닌, 공급을 늘려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9일) 오후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 광장 유세에서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는데 왜 그랬을까, 전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이 생겨도 서로 비싸게 사고팔겠다는 것을 굳이 압박해서 낮출 필요가 있느냐”면서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걷는 것인데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공급이 균형을 잃어서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뛰자,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재지정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토허제를 풀었다가, 풀었으면 끝까지 놔두든지 갑자기 확 묶었다”면서 “그것도 규제 지역을 넓혔는데, 정책을 오락가락해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값이) 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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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