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철회 지시' 이틀만에…민주당 버젓이 "대법관 증원" 공약

李 TV토론서 "보류 지시했다" 하룻만에…검사 징계 파면제도 공약
"민주당도 말 바꾸기 따라 배우나…진짜 괴물 총통시대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7일 마지막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자신에 유죄판결한 대법원에 맞서 대법관 증원법 등을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질의에 자신이 보류를 지시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에서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증원법 등을 철회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버젓이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을 수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내놓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사법개혁 완수 항목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법관 평가제도 개선(법관 근무평정, 중간평가 관리를 위한 법관 평가위원회 설치)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법관 증원을 기재했다.

이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나온 사법부 압박용 법안들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라고 한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공보단은 26일 오전 출입 기자 단체 SNS 메신저에 올린 '알려드립니다'에서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용민 의원의 대법관 30명 증원 발의 법안에는 언급이 없었다.

이어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TV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대법관 증원 법안 추진 등을 비판하자 “개별 의원들이 법률 개정 시도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보류하라고 제가 지시했다”며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말한 지 하루 만에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이 기재됐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 영상 사전 심문제 도입', '수사준칙(대통령령)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넣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와 함께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내놓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대법관 증원을 기재하고 있다.(강조표시)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를 두고 함인경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국민과 법조계의 반대가 확산하자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키로 했다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 대선 공약집에서 '대법관 증원'을 공식화했다”며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아들 민주당'이 따라 배우기라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함 대변인은 “대부분의 후진국 독재 정권들의 '영구집권 독재화의 출발점'은 바로 '대법관 증원'”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공식화는 바로 '이재명 총통 시대와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항목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 법정 기구화 및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필수요건 △사법 방해죄 신설 △사법절차 방해 의도 행위 처벌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