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해체·존치 기로… '4대강 보 정책' 내놓은 대권주자들

이재명 '4대강 재자연화', 김문수 '하천지류 정비' 약속
세종·금강보 등 정권마다 오락가락… 사회적 갈등 우려

정권에 따라 해체와 존치 결정을 오갔던 4대강 보 정책이 6·3 대선 국면에서 재부상했다.

대권 주자들이 기후·환경 공약으로 '4대강 재자연화' '포스트 4대강 사업' 등 각기 다른 정책을 내걸면서 논란의 불씨는 재점화될 분위기다.

4대강 보 정책은 '환경 파괴'와 '홍수·가뭄 등 재난 대응'을 사이에 두고 각 정권과 지역사회, 환경단체 간 입장 차가 극명한 데다, 현재까지 총 5차례 진행된 감사는 매번 전임 정부 평가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는 등 갈등과 피로감이 큰 사안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국정과제다. 낙동강 등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전면 개방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취소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되돌리겠다는 얘기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 안전 공약으로 '하천지류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준설 등으로 하천의 물그릇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류 정비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추진한 후속 사업이자 윤석열 정부 정책이다.

두 후보가 4대강 정책을 두고 사실상 정면 배치되는 공약을 내건 셈이다.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찬반 입장은 17년째 팽팽히 맞서 왔다. 실효성과 자연성 등 보를 둘러싼 과학적·정치적 판단이 엇갈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180도 달라지기 일쑤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 해체, 금강 공주보 부분 해체를 결정한 바 있다. 단, 해체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던 데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어 실제 해체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보 해체와 존치를 둔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이 같은 결정은 뒤집혔다. 당시 "환경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취소, 존치하기로 하면서다. 이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보 정책이 뒤바뀐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보 해체를 골자로 한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내걸면서 보 존폐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차기 정부에서 전임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방향이 유지될지, 폐기돼 백지화 상태에서 보 해체 정책으로 재추진될지 각계에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4대강 사업 관련 감사 결과가 정권마다 달라졌던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5차례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명박 정부 당시 1차 감사 결과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한편 긍정 평가를 내놨고, 박근혜 정부 때인 2-3차 감사는 근본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다소 부정적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4차 감사는 사업 목적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경제성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된 5차 감사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직전 감사 평가를 뒤집는 결과들이다.

보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이 워낙 첨예한 데다, 정권 교체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 방향에 지역사회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과 사회적 비용 낭비도 우려와 논란의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