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日 호네부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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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관료 주도에서 벗어나 정치 리더십으로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정하기 위해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만들었다. 총리가 의장인 자문회의에는 주요 부처 장관, 일본은행(BOJ) 총재와 함께 대학교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회장 등 민간인도 참여했다. 자문회의는 매년 6월 경제 및 재정 정책의 중심축이 되는 ‘호네부토(骨太) 방침’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는 이듬해 일본 정부의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각종 정책에 반영됐다.

호네부토는 한자 뜻 그대로 ‘뼈대가 굵다’는 의미다. 이 말은 고이즈미 총리가 집권 첫해 ‘향후 경제·사회구조 개혁 기본 방침’을 확정하면서 처음 사용한 뒤 경제 정책의 골격을 지칭하는 단어로 굳어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호네부토 방침이라는 것은 큰 우산과 같다”고 말했다. 이 방침을 보면 일본 경제가 흘러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아베 신조 등 후임 자민당 소속 일본 총리들도 호네부토 방침에 자신의 경제 운용 철학을 담았다. 민주당 집권 시기인 2009~2012년에는 이 방침의 발표가 중단됐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다음 달 확정할 호네부토 방침의 초안에 조선업의 부활을 명시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 부활 방안에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 자율 운항 선박 등의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조선 수주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조선 강국’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설 자리를 잃으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다. 지난해 일본의 글로벌 조선 시장 점유율은 5%에 불과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자국 조선업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일본은 최근 미국 조선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동 기금 설립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K조선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민관정이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펴야 한다. 조선 업체는 적극 투자로 기술 혁신에 나서고 정부와 정치권은 세제·예산 등 전방위 지원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다.

임석훈 논설위원 sh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