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양계농협,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열고 ‘고병원성 AI’ 피해농가 보상 촉구
대전충남양계농협(조합장 임상덕)이 27일 경제사업본부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 간담회’를 열고 살처분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천안시을)·이정문(천안시병) 의원을 비롯해 엄소영 천안시의회 의원 등 시·도 의원, 대전충남양계농협 임상덕 조합장과 임직원, 고병원성 AI 피해를 본 천안지역 양계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농가들은 제때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호소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비중으로 이뤄진다. 최종 지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국비 교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비 교부가 지연되면 농가 보상금 지급도 자연스레 늦춰진다. 27일 기준 천안시는 농장별 보상금 평가를 마치고 농식품부에 소요 예산 교부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즉시 투입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선(6월3일)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방역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천안지역 내 철새도래지 인접 농가에 대한 방역 지원을 확대하고 외부 출입자 방역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근거 조항을 마련해달라는 게 골자다. 또 역학조사를 통한 보상금 감액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상덕 조합장은 “우리 조합원 피해액만 200억원에 달하고 보상금이 제때 안 나와 농장 복원이 늦어지고 근로자 인건비가 체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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