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엔포드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무산…행정소송 각하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옛 그랜드플라자)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서지 못할 전망이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29일 엔포드호텔 측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심의 대상 업종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돼 이번 행정소송으로 얻을 원고 측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포드호텔 운영자는 지난해 5월 관광숙박시설 내 2·3층 판매시설 일부를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주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호텔이 속한 지구단위계획에는 위락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불승인했다.

이에 호텔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대상 업종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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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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