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생활 밀착형 민생 공약…“비수도권 DSR·농지규제 완화”

“고향기부 공제 한도 확대…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의무 부착”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필수항목 도입 추진…지역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확대”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 시흥시 거북섬 소재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조성한 것을 두고 상가 공실 피해 등을 지적하며 추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비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농지 규제 완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생활 밀착형 민생 공약을 제시했다.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달리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저하, 부동산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전반의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라며 스트레스 DSR의 경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현행 0.75% 가산금리 적용을 기한 없이 폐지하고 추가 완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8년으로 규정된 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 기간은 3년으로 대폭 완화 및 상속·이농 등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 1㏊(헥타르·1㏊는 1만㎡) 상한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연간 10만원인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올해부터 50만원으로 늘린 뒤 단계적으로 연 2000만원까지 올린다. 법인 기부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시동 잠금장치를 자부담해 의무 부착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해 기준치를 넘을 경우 시동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다.

중증 안과 질환 발생률이 높은 60세 이상 노령층과 당뇨병 환자, 흡연자 등 실명 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필수항목 도입'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또 현행 1~6급 국가유공자에게만 적용된 유가족 보상금 승계 제도를 7급까지 확대하고,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에 대해서는 유가족·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유가족 보상금을 승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현행 출연 방식의 연구개발(R&D) 지원에 더해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융자형 R&D'도 도입한다.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또한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ACx(AI 클라우드 전환)' 신기술을 융합한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초월제품 10만개 육성을 목표로 혁신 생태계 구축 및 교육을 지원한다고도 공약했다.

이외에도 돌봄 통합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소요 예산 국비 지원, AI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병원 육성 지원법' 제정,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 및 베이비시터비 소득공제, 낚시산업 육성과 해양관광산업 도약 등도 공약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