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엔포드호텔 외국인 카지노 입점 무산…행정소송 각하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시 소재 호텔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29일 청주 엔포드 호텔(옛 그랜드플라자)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계획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행정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을 때 상태를 원상 회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9월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카지노를 금지시설로 포함하는 관련 법령이 개정됐는데, 이로 인해 원고 측이 승소하더라도 카지노를 운영할 수 없어 재판을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호텔 측은 건물 2·3층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해달라며 청주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인근에 학교와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반경 650ｍ 이내에 6개 초중고 5천명의 학생이 밀집한 교육 중심지에 카지노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해 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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