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에 빨간불 켜진 한국 경제…순수출, 성장률 기여도 0%

"성장률 1.5->0.8%…절반은 관세 영향"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순 타격
"美 상호관세 무효화, 성장률 0.1%P 올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배경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여파로 인한 수출 부진이 결정적이었다. 하반기부터 관세 영향이 본격 작용하면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분야의 수출에 직격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순수출이 올해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비중은 0%에 그치고, 내년에는 -0.3%포인트로 고꾸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9일 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2월(1.5%) 대비 5월(0.8%) 경제성장률 전망이 0.7%포인트 하향됐는데, 그중 절반(0.35%포인트)은 관세 정책의 영향"이라며 "2월 전망에 비해 관세 정책의 강도가 보다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분석에서 한은은 미국 관세율이 현재 유예된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중국·캐나다·멕시코 외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되고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품목 관세는 25%로 유지되는 시나리오다.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 관세는 하반기 중 10% 부과 후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설정됐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은 자동차였다. 자동차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재화 수출 기준으로 0.6%, 대미 수출(물량) 기준으로 4.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미 수출 비중(2024년 47%)이 클 뿐 아니라 중국 자동차의 미국 내 비중이 미미해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4월 초 관세 부과의 수출 영향은 앞으로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며 "관세 회피 등을 위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이 더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출이 더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경우 GDP 재화 수출이 0.3%, 대미 수출이 1.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 관세율이 25%로 높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은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는 3분기부터 철강 등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는 GDP 재화 수출이 0.2%, 대중 수출이 0.5% 위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만큼 대외 여건이 다소 개선될 변수는 남아있다. 당장 이날 오전 미국 연방 국제통상 법원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런 조치가 지속될 경우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내년에는 0.2%포인트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될 경우 기존 평균 관세율 13.3%에서 품목 관세만 남아 9.7%로 유리해진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도 남아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