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K 반도체, 미중 갈등 속 외줄 타기… 전방위 '규제 개선·지원' 절실

① 정책 연속성 높이는 컨트롤 타워 필요…반도체 생태계·인재 육성도 숙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12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세계1위! 반도체 강국도약!'이라고 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스1)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업계가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책임 있는 육성'을 촉구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뒷받침 없이는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는 우려에서다.

차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신설 ▲산업 생태계 구축 ▲고급 인재 양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반도체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가 반도체 정책을 나눠 맡고 있다. 부처 간 역할 중복과 조율 부족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기 전략 추진을 위해서도 통합 컨트롤 타워는 필요하다. 정권이 교체되면 관련 정책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전담 부처가 있다면 세부 내용이 변하더라도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최첨단 사업으로 민간기업 단독으론 감당 어려운 대규모 투자와 장기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 컨트롤 타워가 재정 지원과 기술 로드맵을 통합 조정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제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시스템 반도체나 첨단 공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만 반도체 산업은 정부 주도로 성공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TSMC는 정부 지원 속에 설계부터 패키징, 테스트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기업들이 집적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급망과 기술 협업 구조를 만들어왔다. 대만 남부과학단지에는 글로벌 설계 기업, 장비업체, 소재 공급사들이 한데 모여 반도체 생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가 지난 2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송재혁 DS부문 CTO 사장(가운데)과 만났다. /사진=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한국도 최근 경기도 용인에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있으나 대기업 중심의 투자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소부장 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려면 세제 감면을 넘어 현금성 지원 확대와 자금 조달 경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은 R&D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한 번의 공급 중단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보다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구조도 마련되어여 한다. 단순한 납품 관계를 넘어서 공동 기술개발이나 생산 단계부터 협력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위한 정책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고급 인력 양성'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생태계가 갖춰져도 이를 뒷받침할 인재가 부족하면 산업 경쟁력은 유지될 수 없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대·약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수 이공계 인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 수는 매년 3500명 안팎으로 수요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물리, 전자, 알고리즘, 컴퓨터 아키텍처 등 복합적인 고급 기술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학과 증설이나 정부 주도의 단기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고교 단계부터 이공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대학·대학원에서의 장학금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의 일관된 전략이 요구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올해와 내년은 한국이 진정한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결정짓는 분기점"이라며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정부가 중심을 잡고 산업을 이끌어야 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