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공약 '기초단체 주민투표' 포함…국힘 "제주시 쪼개기 반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제주지역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민주당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공약…오영훈 지사 "제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동력"

오영훈 지사는 어제(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정식 반영됐다"며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대한민국 지방분권을 선도해 온 제주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강력한 동력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4·3 추념식 참석 차 제주를 방문했던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등을 만나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결과 중앙단위 정책공약으로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도민들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개편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을 보면 6번째 정책순위로 국토균형발전이 제시됐습니다. 

정책 이행방법 중 하나로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제시됐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구성 및 로드맵 마련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 등으로 설명됐습니다. 

즉,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국민의힘 제주, "동제주시, 서제주시 분할 투표로 막아달라" 사전투표 독려 현투표 독려 현수막에 게시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반대 입장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현수막에는 '동제주시, 서제주시 분할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쓰였습니다. 

제주시를 2개로 나누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민주당 제주선대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시 분리에 반대하는 입법을 추진한 점을 역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같은 문구가 쓰인 현수막은 서귀포시가 아닌 제주시에만 집중적으로 게시됐습니다. 

한편 정당이나 후보를 명시하지 않은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게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