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호텔 카지노' 행정소송 각하, 입점 최종 무산

청주의 한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늘(29)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호텔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거부 취소처분 소송' 선고 재판에서 소를 각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호텔 측은 카지노 입점을 위해 건축물 용도 변경을 신청했고, 청주시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텔 측은 항소하지 않고, 카지노 입점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카지노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카지노를 설치하려면 까다로운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